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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보도자료	한나라당(강남 갑) 이종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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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로 얼룩진 大生인수

김승연 회장은 국가에 반환하라"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은 두 차례나 구차한 변명을 대면서 국회의 국정감사 증인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부하 임원에 모든 책임을 덮어 씌워 감옥에 보낸 것으로도 모자라 해당 임원의 재판을 불출석 핑계로까지 삼는 행태에 말문이 막힐 정도다. 본인 스스로 불출석 사유서에서 “제가 ‘증언으로 인하여 형사소추의 우려가 있는 증인’의 개념에 당연히 포함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을 것”이라고 밝힌 대목에서는 비굴함까지 느껴진다. 김 회장은 침묵하고 있으면 진실이 덮여지고 비리로 얼룩진 한화의 대한생명 인수가 굳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상황은 정반대로 진행되고 있다. 김 회장이 직접 전방위 로비를 지시한 녹취록의 존재가 확인됐고 법원이 한화 컨소시엄에 참가한 맥쿼리와의 이면계약사실을 확인하는 등 떠돌던 의혹들이 하나같이 사실로 속속 확인되고 있다.

한화와 맥쿼리의 허위 컨소시엄 구성은 민법상 계약취소 사유에 해당된다는 해석이 우세하다. 또 대생으로 하여금 자금사정이 어려운 한화국토개발에 신규자금을 지원토록 함으로써 매각계약이행조건도 위반했다. 한화가 헐값 인수한 대생 지분을 토해내야 하는 날이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김승연 회장은 더 이상 부하 임원을 감옥에 보내고 자신은 뒤로 숨는 비겁한 행동을 멈추고 대그룹의 총수답게 정정당당하게 진실을 밝혀야 한다. 하늘이 알고 땅이 아는 사실을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넘어갈 단계는 이미 지났다.

국회에서 국감증인으로 출석을 요구하는 것은 김 회장을 징벌하려는 의도가 아니다. 그동안 불거졌던 수많은 의혹을 해명하고 국민들에게 사과한뒤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대안을 제시할 기회를 주고자 하는 것이다. 수 만 명의 종업원을 이끄는 대그룹의 총수가 언제까지 공론의 장을 피해 다니면서 만천하에 공개된 사실을 혼자만이 모른 척할 것인가.

그동안 △정관계 인사들에 대한 전방위 로비 △금융기관 부실경영책임 회피 △분식회계 △ 이면계약 △계열사 자금지원 등 숨기려고 했던 추한 사실들이 낱낱이 공개되지 않았던가.

김 회장은 뒤늦었지만 국회의 동행명령에라도 응해 최소한의 성의를 보여주기를 기대한다. 그렇지 않으면 정부를 농락하고 국민의 혈세로 조성된 공적자금을 집어 삼켰다는 비난의 손가락질을 평생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대생 인수로비의 몸통인 김 회장이 결자해지의 자세로 나서 비리로 얼룩진 한화의 대한생명 인수 문제를 일단락할 때가 됐다고 본다. 그래야만 한 점 부끄럼 없이 대그룹 총수로서 경영에 전념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세계초일류기업으로의 도약을 준비하는 한화그룹의 미래와도 무관치 않다. 김 회장이 용단을 내려 정경유착의 시대와 단절하고 오명을 스스로 씻는 기회를 갖기를 기대한다.

( 첨부 있음 )

< 비리로 얼룩진 한화의 대한생명 인수>

금융기관 부실경영

о 공적자금 3조원 투입

한화종금부실 1조5,296억원

충청은행부실 1조4,854억원

분식 회계

о 인수자격 맞추기 위해

부채비율 200%이하로 조작

- 이부영 의원에 뇌물 전달

- 전윤철 재경부장관 15억 전달시도

- 청와대, 재경부 간부와 대선후보에

로비시도

о 맥쿼리와 허위컨소시엄 구성

이면 계약

о 헐값 매각에 따른

정․관계 로비

공적자금 손실 6조4,165억원

헐값 인수

인수후 계열사지원

о 대생으로 하여금 한화국토개발의

미분양 회원권(165억원) 인수해

지원토록함

< 김승연 한화 회장 동행명령 제안 이유서 >

1.	김승연 회장은 2002년 대한생명을 인수한 한화그룹의 총수로서 입찰 참여결정, 최종인수결정, 정관계 로비 등 인수를 위한 각종 작업을 총 지휘한 인수자 측 핵심인물입니다.

2.	정부의 대한생명 매각은 그동안 수차례 진상규명을 위한 노력이 지속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서둘러 매각을 추진한 배경 과 헐값매각을 결정한 배경 등 주요 내막이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3.	반면 김 회장이 대한생명을 헐값에 사들이기 위해 정부와 정치권에 대해 다방면의 로비를 지시한 녹취록의 존재가 사실인 것으로 최근 국정원에 의해 확인됐으며 한화가 맥쿼리 생명과 이면계약을 맺고 정부를 기망한 사실도 법원에 의해 확인되는 등 매각과정에 대한 의혹을 뒷받침하는 새로운 사실들이 끊임없이 발굴되고 있습니다.

4.	김 회장이 이 같은 작업을 총지휘해 대한생명을 헐값에 인수함으로써 공적자금 회수를 방해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5.	더구나 김 회장은 지난해 국회의 증인 출석 요구를 피해 해외에 체류했으며 올해도 명백한 불출석 사유가 없이 출석을 기피, 국회를 경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을 감안해 동행명령장을 발부해서라도 국회에 증인으로 출석시켜야 합니다.

6.	삼성전자 윤종용 부회장을 비롯한 글로벌기업인 삼성전자의 경영진들도 업무상 잦은 해외 출장과 주요 요인 접견 등 바쁜 일정을 제쳐놓고 증인으로 참석하는 만큼, 김 회장도 국회의 출석요구에 최소한의 성의를 보이도록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따라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거 증인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해주시기를 요청합니다. 동행명령 요청 일시는 재정경제부에 대한 국정감사일인 10월10일 혹은 11일 오전10~오후 8시중 증인이 참석하기 편한 시간이며 , 장소는 국회 재경위 국정감사장입니다.

< 남종원 전 메릴린치 대표 동행명령 제안 이유서 >

1.	남종원 전 메릴린치 대표는 2002년 대한생명 매각 당시 주간사 회사의 대표로서 예금보험공사 및 공적자금관리위원회로부터 위임받아 매각전략수립 , 원매자 물색, 매각방법 결정, 매각가치 산정 등 매각과 관련된 주요업무를 수행한 핵심인물입니다.

2.	정부의 대한생명 매각은 그동안 수차례 진상규명을 위한 노력이 지속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서둘러 매각을 추진한 배경과 헐값매각을 결정한 배경 등 주요 내막이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3.	하지만 한화 측의 맥쿼리생명과의 이면계약 ,  김승연 회장이 정부와 정치권에 대한 로비를 직접 지시했다는 녹취록의 존재, 매각 전후 대생의 대규모 이익실현 등 매각과정에 대한 의혹을 뒷받침하는 새로운 사실들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4.	당시 메릴린치는 매각소위위원들이 제기하는 주가수익비율에 따른 가치 산정방식을 제외하고 15%의 높은 할인율을 적용, 최대한의 공적자금 회수에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또 상장후 매각 의견에 대해서는 시장가치가 전략적 투자가치보다 낮을 수 있다는 상식과 동떨어진 이유를 제시하면서 조기 매각을 권유한 점도 의문점입니다. 우리금융지주에 편입후 시간을 갖고 매각하자는 방안에 대해서도 우리금융지주의 해외주식매각에 부정적 효과를 끼칠 수 있다며 반대했습니다. 메릴린치는 1999년 한빛은행시절부터 중장기자금조달주선업무를 담당했으며 대생 매각이 완료된 이후에는 3차례에 걸쳐 우리은행의 지분매각 주간사를 맡아 수행한바, 자신의 다른 영업상 이익을 위해 대생의 조기매각을 추진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매각보수산정에서도 대생의 순자산부족액이 커질수록 보수가 증가하는 방식을 채택, 대생의 가치를 높이기 보다는 낮추려고 시도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5.	더욱이 일부 외국계 금융기관들의 모럴해저드와 탈세 등에 대한 논란도 제기되고 있는 바,  3조5천5백억원의 공적자금이 투입된 대한생명의 헐값 매각을 되풀이 하지 않고 금융질서를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남종원 전 대표를 불러 진실을 규명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6.	남 대표는 현직 매일경제 증권부장 겸 지식부장으로서 오는 10일부터 열리는 '지식포럼'행사를 주관하기에 일정이 바쁘다는 불출석이유를 대고 있으나 △행사가 10일부터 시작하는 점 △지난해에도 참고인 출석을 거부한 점 △대생 매각에 대한 의혹의 증폭 △지난해 참고인 출석 거부 등 국회에 대한 경시 등을 감안, 동행명령장을 발부해서라도 국회에 증인으로 출석시켜야 합니다.

7.	삼성전자 윤종용 부회장을 비롯한 글로벌기업인 삼성전자의 최고경영진들도 업무상 잦은 해외 출장과 주요 요인 접견 등 바쁜 일정을 제쳐놓고 증인으로 참석하는 만큼, 남 전대표도 국회의 출석요구에 최소한의 성의를 보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따라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거 증인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해주시기를 요청합니다. 동행명령 요청 일시는 재정경제부에 대한 국정감사일인 10월10일 혹은 11일 오전10~오후 8시중 증인이 참석하기 편한 시간이며 , 장소는 국회 재경위 국정감사장입니다.